Mut_Issue

선 넘은 가계부채, 최근 3년 순기능 사라져.. 소비 침체· 경제성장 발목

멋지니 0 118

선 넘은 가계부채, 최근 3년 순기능 사라져.. 소비 침체· 경제성장 발목


[경향신문] 적절한 부채는 소비를 촉진시켜 경기 활성화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한국에서 가계부채의 증가는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소비까지 침체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IBK투자증권 김은갑 연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프리즘-다각도에서 본 가계부채’ 보고서를 내놨다. 김 연구원은 “2014년을 기점으로 가계부채의 부정적인 기능이 긍정적인 기능을 압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6328d555b3e67a612749683c976606e3_1490616077_4499.jpg


김 연구원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를 상회한다 해도 꾸준히 경제가 성장하거나 향후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최근 2~3년 간 성장과 소득 여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일반적인 경기 국면에서는 부채가 자산을 확대시켜서 소비를 촉진시킨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빚을 내는 가계가 많아지면 건설사에서 내구재를 구매하면서 기업의 지출이 모두 늘고, 가계도 소비를 늘리며 경기가 활성화된다. 이를 ‘부의 효과(wealth effect)’라고 한다. 하지만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부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가계는 원리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부채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건이 되는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2004부터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까지 한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4.9%였으나 2012년 금리 인하 등 양적완화정책이 시작된 이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76%에 그쳤다. 가계소득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평균 증가율 5%에서 내려가 2015년 하반기에는 0%대까지 떨어졌다.

소득 수준이나 경제성장률은 제자리걸음인데 2014년에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부채가 급증했다. 김 연구원은 “2014년을 기점으로 경제성장률과 대출증가율의 괴리가 커지기 시작했는데, 경제성장률은 회복되지 않으면서 가계부채 증가율만 점차 상승했다”며 “부채증가가 결과적으로 경기회복에 큰 도움을 주진 못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13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1·2금융권에서 모두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사실상 ‘가계부채 총량규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채가 소비까지 끌어내리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리스크 변화하고 있다’는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중 주택시장 관련된 리스크는 줄고 있으나 소비 위축 리스크는 커지고 있다”며 “원금 분할 상환이 원칙화되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취약계층이 질이 낮은 대출로 옮겨가면서 이들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내수 소비가 위축될 리스크는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2년부터 수출증가율이 떨어지고 하위 계층을 중심으로 소득수준이 후퇴하면서 부채가 소비를 끌어올리는 시스템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됐다”며 “장기적으로는 소득 수준을 개선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 위주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5 명
  • 오늘 방문자 65 명
  • 어제 방문자 120 명
  • 최대 방문자 280 명
  • 전체 방문자 17,344 명
  • 전체 게시물 250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1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